-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
- 중앙·지자체 전국 산불관계관들 모여 산불대응태세 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월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3일 나주 본사에서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하며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가 관리중인 농업용수는 농업용 뿐 아니라, 산림재해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산불진화 용수로 쓰이기도 한다. 올해 초 강원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도 진화헬기가 인근 농업용 저수지에서 바로 담수해 진화용수로 사용하면서, 농업용수의 활용도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공사는 그동안 산불진화용 용수 공급 외에도 새만금간척지 목재에너지림 용지 활용* 등 산림청과는 지역별로 개별적인 협력을 계속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국 단위로 체계를 갖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산불, 산사태와 같은 재해에 공동 대응하고, 전국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산불 진화 용수 공급 ▲산사태관리체계 구축 ▲상류지역 수질관리 및 개선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교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식 사장은 “우리나라가 올해 역대급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폭염과 산불로 큰 피해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 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5월 준공을 앞둔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4월 21일 ‘천연기념물 후계목 도입’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 식수한 나무는 의령 성황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9호)를 무성번식(접목)한 7년생 소나무이다. 무성번식은 영양번식이라고도 하며 암수 그루의 수분과 수정 없이 본래 유전자와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식물의 일부를 떼어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포기나누기(분주), 꺾꽂이(삽목), 휘묻이(취목), 접붙이기(접목)가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녹색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도시의 조기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립세종수목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지 외 식물 보전과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립세종수목원은 후계목정원을 포함한 20개의 주제별 식물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2013년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과 산림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협약(2013.9.30.)’을 체결해 정부혁신 협업과제로 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후계목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등 69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천안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을 방문해 박종호 산림청장, 유병갑 천안시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충남지역 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묘목판매 등 임산물 유통사업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주와 조합원이 생산한 묘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들거나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되어 최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나무전시판매장 뿐만 아니라 임산물 유통사업 전반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임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 뒤, “특히 임업은 비단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원래 농어업보다 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이 낮아 임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및 임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도 온라인 행사를 통해 묘목 교환권을 배포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묘목을 소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10∼’19)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국가 위기 경보를 여건에 따라 단계별(주의→경계→심각)로 상향하고,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경기 및 강원도 일원에 건조경보와 강풍경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탄력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 헬기(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52대 등 총 168대가 신속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일 전국이 코로나19로 초비상인 가운데 동해안 지역 산불대응기관의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실과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관제실을 방문하고 빈틈없는 산불대응을 위해 근무 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동해안 일원 6개 시·군 산불발생 시 지휘본부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산불상황과 진화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발생 시 공중진화 임무를 맡는 핵심기관으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 총 5대*의 헬기를 배치하고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병암 차장은 “산불재난 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속한 산불 대응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강원 동해안 일원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개인별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l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공간에 대한 더 넓고 신속 정확한 스마트임업 실현을 위해 ‘산림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림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산림부문의 역할을 스마트 임업에 초점을 두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산림부문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산림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신기후체제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체계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관리체계 마련은 산림재해, 산림경영, 국제산림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정보의 과학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현장의 스마트 임업 및 산림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은 ‘더 넓고 신속ㆍ정확한 원격탐사 기반 스마트 산림ㆍ임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 ‘정확한 산림정보 제공’ ‘포용적 국제협력 강화’라는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 전략, 1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농림위성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사업으로 성공적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2월 18일 제정·공포됐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